빌린 돈 내용증명과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준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민법상 이행의 최고를 한 효력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결을 바라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채무액보다 다소 높거나 낮은 금액을 지급청구 한다고해서 형사처벌되거나 민사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액이 맞지않는다고해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단순 문서의 통지,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하거나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입증하거나 청구하시는 청구원인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명의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2. 증거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무자의 부모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면 무방하지만, 수신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은 '수취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