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사장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지방공사사장이 신규직원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시하여 시험성적조작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위에 말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ㅇ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착오나 오인, 부지를 유발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무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계보다는 위력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과 같이 위력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