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Question

청소년이 술 먹고 담배 피우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구입하는 게 안 되는 것이지 먹거나 피우는 건 상관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술담배를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한 점포나 사업주가 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를 구매하여 흡연이나 음주를 한 청소년 자체가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