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바디캠 확대 보급 인권문제 괜찮은건가요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바디캠을 공식장비로 재도입해서 일부지역에 지급이 시작됐다는데요 근데 영상관련 사생활침해 우려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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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상충되는 법익을 조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입여부가 최종결정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촬영이 공무와 관련하여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없이 공무와 관련 하여서만 활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