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 문제로 인해서 통관 단속 강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입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사화물의 비율이 증가하고 각 국가 세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2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검사의 빈도가 증가하였기에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통관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납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미리 수입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을 제3국산으로 둔갑시켜 들여오는 우회 수입이 늘면 세관이 원산지 검증과 서류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FTA 특혜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 전반에 걸쳐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관 기간이 길어지고 수입 비용이 늘어,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 일정과 단가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세관이 예의주시하던 영역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무역 분쟁 여파로 이런 우회 수입이 늘어난 정황이 포착되면 단속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산지 세탁을 통해 협정 관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FTA 신뢰도까지 걸린 문제라 대응이 빠르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산업에서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 압박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어려운데 저가로 들어오는 우회 물량이 시장을 잠식하면 매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이 심해지면 관련 업계에서 세관에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대한 강화는 기업들에 있어 통관지연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단속강화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와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 - 중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불법 우회 수출을 막고자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불법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산 우회 수출물품은 단순 포장이나 라벨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은 우회수출을 적발하였으며, 우회수출을 시도한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