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가 후보 제외처리가 될거같은데요. 이런식이면 다른 후보들에게도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국민의힘 경선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가 후보 제외처리가 될거같은데요. 이런식이면 다른 후보들에게도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김문수후보외에 나왔던 다른 후보들의 기탁금도 토해내야하는거아닌가요? 경선이 의미가 없으면 기탁금을 넣은것도 무효인거 같아서요. 김문수후보는 물론 한동훈후보다 안철수 후보도 기탁금을 돌려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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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납부한 기탁금은 공직선거법과 각 정당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선 후보가 아닌 당내 경선 후보들은 경선에서 낙선하거나 사퇴할 경우, 예비후보 기탁금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선 후보로 선출된 후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의 결정으로 후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본선 후보의 기탁금은 당선, 사망,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되고, 10~15% 득표 시 절반이 반환됩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나머지 후보들(예: 한동훈, 안철수 등)은 경선에서 낙선했다면 예비후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본선 후보로 선출된 뒤 자격 박탈이나 교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선관위와 당의 결정, 그리고 해당 상황의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선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본선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면, 기탁금 반환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단순히 경선이 의미 없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보의 기탁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