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판, 검사가 탄핵된 적이 있나요?

Question

판사나 검사는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가 불가능하고 대신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판, 검사가 탄핵된 적이 있나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 탄핵심판청구가 되어 인용이 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