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브랜드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해 여행 패키징 상품을 만들어 펀딩을 준비하고 있고 팀명과 브랜드 네이밍을 Face ID로 정해 브랜드 로고와 같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펀딩 준비 과정 중 애플의 Face ID가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Face Id' 라는 동일한 이름을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상표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사용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등록상표가 등록받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무단 사용시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Face ID가 등록받은 지정상품을 확인하시어 현재 등록 받고자 하는 상품과의 동일 유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어 상표 출원 및 실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