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도주시 가중 처벌은?

Question

신호위반시 경찰에게 걸리면 한편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구요 그냥 도망갈가 그러나 가중 처벌이 있을가해서 두려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 혹시나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기준으로 도주시 체포시 가중 처벌 기준을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가중처벌이라기 보다는 별개의 죄가 추가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