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세금 체납중이면 남편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내가 세금 체납중이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면,
해당 세금 납부의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건가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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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내가 내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아내 본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 및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을 하게 되며, 가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아내의 체납세목이 증여세이고 증여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아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징수가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체납 등 세금은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분께서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해당 체납액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가되지는 않고,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