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엄벌에 처하고 싶어요
여자상사가 남자부하에게
아랫도리 실하네 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무슨 법을 적용할수가 있을까요?
괘씸하네요. 꼭 엄벌에 처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로 징계·행정·형사적 구제를 모두 모색할 수 있습니다.우선 조치(증거 확보)
발언이 이루어진 날짜·시간·장소·참석자·구체적 발언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시고, 가능한 경우 녹음·메신저·이메일·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동료 증언은 징계·행정 단계에서 매우 유효합니다.내부 절차 및 행정 신고
회사 인사 혹은 성희롱 담당자에게 공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내부 징계가 불충분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창구에 민원을 제기해 조사·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민사적 대응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위력성이 인정되면 형사고소(성적 모욕성 발언에 대한 처벌 가능성 검토)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정리와 절차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셔서 관련 처분을 구하실 수 있으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