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고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결과

Question

저한테 빚을 지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지나는데도 갚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와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