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구매한 크록스가 가품이면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인터넷에 100퍼센트 정품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받아보니 이리보고 저리봐도 가품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반품하는건 둘째치고 저렇게 한탕하려는 업체에게 비싼 돈 주고 가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어디다 신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품 판매에 대해서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0퍼센트 정품이라고 기재해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것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짝퉁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했으나 가품을 받았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허위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가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판매 페이지 캡쳐, 주문 내역, 상품 사진 등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정품을 판매했다는 반증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측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만일 해당 업체가 가품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