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못 안 박았는데 못이 박혀있데?

Question

월세 집 계약 끝나고 나왔는데요 저는 못이 박혀있는줄도 모룬 상태로 있었는데 집주인이 청소하면서 못이 박혀있다고 말하면서 수리비 10만원을 가져가겠다는데 맞는건 가요? 처음에 입주 했을때부터 모르고있는 상태라 사진 찍어둔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세입자로서 거주지에 못이 박혀있는 줄 알지 못한 경우, 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수리비가 10만원에 해당할지는 견적 등 문의를 하여 다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못이 박혀있다는 사정으로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애초 못이 박혀있다는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 비용이 10만원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것으로 과도한 비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