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를 안줄시에 법적으로 어케해야하나요
이혼후에 위자료를 ㄹ못주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있나여
유책배우자는 없으며 협의이혼을 생각중인데
위자료를 못주겠대요
결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있을 때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제한적입니다.협의이혼 시 위자료 원칙
협의이혼은 쌍방 합의가 전제되며,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서면에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공증이나 재판상 화해 조서로 남겨 두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지급 거부 시 대응
이미 약정된 위자료가 있다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채권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협의서에 지급금액과 기한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전략적 조언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재판으로 전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마시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