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오기로 했는데요
이제라도 아이가 양육자를 무서워하는 정황들이 있는것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될가요
심리판결을 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문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리종결 직후’라면 (예: 그 직후 며칠 내내 혹은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신청서를 내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함께 하시면서, 제출 사유와 새로이 밝혀진 중대한 사정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종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채택이 어렵고, 새로이 드러난 중대한 사정이라면 재판부 재량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