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운전 중 경운기외 추돌사고 어떻게 되나요?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 외진 곳에 있다보니 밤에 많이 어둡고 가로등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경운기가 한차선을 물고가는데 반사등이 없어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경운기측은 제 과실로 우기는중인데.. 저는 정속주행이었고 경운기가 안보여서 사고가 난것이라 좀 억울한데요...
제 과실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여기에 경운기의 통행 방법(도로 끝단으로 통행하고 있었는지)와 반사판 유무등을 고려하여 경운기 과실을 10~20% 정도 산정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좀더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경운기 운전자의 반사등 미설치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기술만으로
과실 비율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일방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운기 역시 어두운 밤에 전조등이 없이 운행했다면 해당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일정 부분 각자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