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 폭행은 어떤 처벌을 당하는 건가요?
피해자가 분실한 에어팟 를 주워 가지는 등 횡령 하고 상호 모르는 관계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 이유없이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은 어떤 처벌을 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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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폭행 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