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죄를 부풀리는 일이 맞나여? 답답합니다.. 청원도 되는지?

Question

위협인데 특수상해로 죄가 커지는 경우가

한국에 많은지..?

상대방이 날을 잡았는데 제가 찔렀다고

우기더니 신고를 하네여 그 사람이

저희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위협만 했는데

잡은 사람은 그 작은 상처로 난 작은 피를

벽에 바르고 크게 일을 만들고

형사와 경찰은 늦게오고 그 사람은

앞에서 우는 척하고 눈물하나 안흘리고

나중에 전화통화로 친구한테 안울고

떠들고.. 참..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 차를 타고 있는데 조수석에 있는

경찰이 너는 평소에 이러냐 비아냥거리며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가만히 있더니

머라고 또 중얼거리 더군여

나중에 법원가서 판사는 돈으로 완만히

합의 했다고 판결하고 저는 아직도

다른 직종에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그 피해자 연기한 사람이

병원에서 봤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전치 4주를 진단을 억지로 요구 했다는

억지를 듣고 진짜는 3일도 안되는 상처다

라는 말을 들어서 놀랐습니다

나중에도 그 이상한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서도 여기저기 상해로인해서

의료 청구를 하며 돈을 뜯더군여

합의를 500만원 이상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임의로 죄명을 부풀리면 기소를 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수사를 내리게 되고, 검사가 받아들이더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이 죄명을 부풀렸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죄명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