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경영자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왜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화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원칙은 1주 1의결권입니다.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방어 및 세습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도를 한번에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차츰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같은 차등의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