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줬던거를 뺏을수가 있는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았는데요.
지급했던 배당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회사에 대한 얘기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주주들은 배당금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된 후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거나 회계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배당금 반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배당금 환수를 시도하지 않을 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경험한 내용이긴 합니다
배당금을 추가로 줘도 모자를 판에 3년치 배당금을 회수하겠다는 결정은
정말 이례적이며 이러니 우리나라 증시를 개인투자자들이 떠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외국은 배당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항상 발전을 하는데 이번 결정은 매우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상 초유의 배당 무효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홈센타홀딩스가 최근 3년간 진행된 현금 배당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주주들에게 배당 반환을 청구했는데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는데,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배당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실제 배당을하면 안되는데 배당을 해버린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주주에 대해 배당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개별 주주와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는 한은 실제 환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급했던 배당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회수는 불가합니다.
이미 결정된 이익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배분한 것인데 이를 회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무래도 실제 이런일잉 생긴다면 법적인 문제로 번져 그 기업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주주들의 신뢰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한 후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가 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지급한 회사가 회계 오류를 발견하거나 배당 지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회계 및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 회수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회사가 법적으로 잘못된 배당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들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주주들에게 공지하고 반환 절차를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공지와 대응 방침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과거 지급한 배당금 무효공시를 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측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배당금분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배당할수 없는 상태에서의 배당은 위법으로 보고 있으며 회사는 주주들에게 위법배당금을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금을 줬던 것을 뻇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배당금 지급이 확인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당금은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의 분배로, 주주가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지급이 잘못된 회계 오류로 인한 경우, 회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법적 문제나 회계 오류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배당을 지급한 후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배당 지급이 법적 규제를 위반한 경우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 경우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회수 방식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