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안이데 장애인 행세 할때 는

Question

장애인이 아니데 장애인로 속여 장애인니 아니데 장애급 타먹으면 장애인 해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장애인니 아인 것이 적발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장애인이 아닌데 일부러 장애인인 척해서 배려를 받는 건 솔직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벌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을거같네요 

Answer 2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긴 한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장애 등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장애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 거라 그것을 가지고 악용한다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보다도 체력이 있고 운동도 잘하고 다 그러는데 허리 부분 장애 인정이 되어 장애인 주차를 이용하고 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