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장애인이 안이데 장애인 행세 할때 는
장애인이 아니데 장애인로 속여 장애인니 아니데 장애급 타먹으면 장애인 해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장애인니 아인 것이 적발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간즐거워하는떡볶이'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원식입니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회적 자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혜택을 받는 행위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적발되었을 경우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형사 처벌 (형법상 범죄)
가장 먼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장애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사기죄**: 허위 장애인 등록을 통해 국가로부터 장애인 연금, 감면 혜택,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편취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공공기관을 속여 부정한 행정 처분을 받게 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행정적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경제적·행정적인 제재가 반드시 따릅니다.
* **부당이득 전액 환수**: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았던 모든 **연금, 수당, 세금 감면액, 이용료 할인액 등을 합산하여 전액 징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징수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 등록 말소**: 당연히 허위로 등록된 장애인 정보는 즉시 말소됩니다.
* **지원 제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3. 사회적 불이익
* **전과 기록**: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전과가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 활동에 매우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도덕적 지탄**: 장애인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어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 사회복지사의 한마디
장애인 복지는 국가와 시민들이 함께 마련한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이를 거짓으로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분들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이자, 정직하게 살아가는 많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의심스러운 사례를 보셨나요? 만약 **조작이나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이 아닌데 일부러 장애인인 척해서 배려를 받는 건 솔직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벌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을거같네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긴 한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장애 등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장애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 거라 그것을 가지고 악용한다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보다도 체력이 있고 운동도 잘하고 다 그러는데 허리 부분 장애 인정이 되어 장애인 주차를 이용하고 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