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여전 전부터 비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받아 장애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밝혀 질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비장애인이 20여년 전부터 장애인이 행세를 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비 장애인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름이나 연락처 또는 주소)을 알고 있다면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안을 제보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제3자라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