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에 보면 사병간에는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던데 맞는가요?

Question

사병중에서도 견장을 차고 있는 분대장만 지시 명령권이 있고 나머지는 간섭하거나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던데 이게 왜 지켜지지 않고 군대 사병간 구타 폭력 문제가 발생하나요? 80~90년대에는 육군이 30개월이고 방위병이 18개월이었는데 요즘은 현역이 방위병만큼 찔끔 복무하면서 자기들끼리 고참이 어쩌고 위세 떠는거보면 웃기고 소꿉장난 하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병간의 불간섭및 지시금지 이런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nswer 1

병영생활 행동강령 등에서 병 상호 간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다만 지휘자인 분대장 조장 등은 지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