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8월 계약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알려주세요ㅠㅠ

Question

2018년 8월에 계약을 했구요 그 이후에는 따로 계약을 안하고 자동으로 그냥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달뒤에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은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임대차보호법10년 적용 가능한가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왔다면,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인바,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상임법위반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