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네이버 카페에서 제 사진을 도용하여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이성에게 접근하여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페미니스트인 척 하여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 욕을 먹고
저를 마치 '이성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올린 음악 앨범등을 찾는다고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 즉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만으로는 바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관한 증거를 고려하여 고소진행여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