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Question

혹시 저렇게 팔로워 많은 분이 저에 대해서 닉네임을 박제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걸 캡쳐해서 고의적으로 몰고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도 되었고 사이버 폭력 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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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