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에서 죽여버린다고 말한게 협박죄 성립되나요?
사이버에서 제가 싫다고 했음에도 제 얼굴을 무단으로 뿌리고 여러명과 얼평한 사람에게 너무 화가나서 그사람 인스타 팔로워 다 캡하고 사진뿌린다고 말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한건 협박죄에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일회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