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에서 죽여버린다고 말한게 협박죄 성립되나요?

Question

사이버에서 제가 싫다고 했음에도 제 얼굴을 무단으로 뿌리고 여러명과 얼평한 사람에게 너무 화가나서 그사람 인스타 팔로워 다 캡하고 사진뿌린다고 말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한건 협박죄에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일회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