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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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국가의 상속세가 서구권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뭔가요?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이며 일본은 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구권은 이보다 낮은 상속세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50%가 적용되며, 일본의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5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생성된 자산의 적법성 및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공평과세,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고율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니, 일본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따른 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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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의 세금은 일본의 세법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일본과 거의 동일합니다. 가족간 부의 승계를 막기 위해서 상속세율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