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핀 4.5.6.번에 각 두개씩 핀 6개 박았습니다.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78

복용중인 약

강한진통제(울트라서방전) 뇌경색. 혈압약

5년전 아버지께서 허리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핀을 4.5.6. 각두개씩6개 박았습니다. 거동이 아예 불편하셔서 누구에 도움을 받지않으면 1분이상 걸울수도 없으셔서 장애인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되지가않는다고햐서 이방법 저방법 찿다가 요양자격을 겨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얼마전까지만해도 요양등급을 받아 2년정도 건강관리공단에 도움을 받아 요양사님이 오셨는데 그것마져도 박탈이되서 힘든상황에 아는지인이 아버지와 같은 허리척추에 핀 6개를 박고 장애등급이 나왔다고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군대고 누군안되는 이 장애인등록은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이고 어디까지가 개인들의 견해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척추에 핀 6개 박아서 현재 버스기사일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이 되어서 편히 생활하고 아버지처럼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시는분은 장애인등록이나 요양자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법 법령좀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시기에 와이프까지 암이걸려서 치료룰해야하는데 아버지와 와이프 두사람 캐어를 도저히 할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단순히 수술만 했다고 장애등급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수술후에도 객관적인 검사에서 근력 저하 등이 입증되어야 할것이고

이게 장애등급과 부합해야합니다.

Answer 2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정신과 기준으론) 의사가 장애진단 기준에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장애진단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나와

심사 후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요즘 장애등급 받는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기는 했습니다)

담당 의사분이 장애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작성해 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탈락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만...

-> 현재 남아있는 증상 이나 일상 생활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최고 심할 때의 증상은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염진희 의사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척추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질환에 의해 소낭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판정해주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