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단순투약자의 경우 환자로봐
단순마약 1회투약적발시 강한처벌도중요하지만 마약을치료해야하는 마약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가요??아니면처벌만이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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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감호처분을 통해 치료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