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듯 하네요...
정부 여당에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조금 늦은감이 없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걸까요?
정년 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 사회의 대안으로 환영받지만, 기업의 채용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장년층의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층의 신규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잔류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또한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과의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로의 전환 등 유연한 임금 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 보장 대책이 정년 연장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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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고령 근로자가 현장에 더 오래 머물면, 청년 근로자는 고령 근로자의 현장 실무 노하우와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Win-Win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세대간 취업률 격차 확대가 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와 구직자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고용 안정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으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청년 채용 위축 우려 등에 있어서는 노사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대표적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부와 여당,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2037년 전후 완료 목표)하는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시기)'을 메우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동조건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업이 한 해에 채용할 수 있는 총정원(인건비 총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임금 고령층이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 지표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과거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령층 5명이 잔류하면 청년 1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특히 대기업·공공부문)은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그대로이거나 낮아지는데 고임금 인력을 몇 년 더 고용해야 하므로, 기업의 중장기적인 재무 부담과 인건비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정년 연장이 안착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전환 또는 유연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유연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