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 손해 배상 받을 때요 이 금액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 직원이 6천원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 증거는 있는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회사랑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회사는 2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직원이 작정하고 속여서 너무 화가나서

적어도 50만원 생각했는데

민사소송가도, 판사님이 50만원은 많다고

20만원에 조정 보라고 하실까요?

어떤게 실익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왜 50만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이유와 입증을 해야 합니다. 6천원 사기로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