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예고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있어요.

Question

법적 절차 예고의 정당성: "책임을 묻겠다"는 표현은 가해 행 위 (폭행, 협박, 증거인멸 등)에 대해 국가 기관을 통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판례 상으로도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고지 자체는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의사 표시로 보아 원칙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공권력 행사를 예고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위협이 동반될 경우 드물게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 정도로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로 보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 발언 경위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협박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표현내용 일부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