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용어와 이 주택상환사채는 어디에 이용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상환사채라는 것은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게 되는 기명식 보증사채의 일종입니다. 이 사채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해당 아파트 가격의 일부를 선납하여 사채를 받게 되고 이 사채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상환사채는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해당 사채를 매입할 수 있으며, 사채의 만기일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3년이내로 되어 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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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상환사채란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기명식 보증사채입니다.
아파트값의 일부를 미리 내고 사채를 매입, 만기가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상환 사채는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법에 발행근거를 둔 채권으로 3년 이내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고, 채권 발행자는 주택으로 원금을 상환하되 현금상환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데다 분양가 규제가 강하게 실시됐고 보증까지 부보돼 위험률은 아주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사들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12~19%를 웃돌던 시절에도 주택상환사채를 활용해 6%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분양활성화와 1999년 분양가 자율화로 주택상환사채는 점차 사양길로 들어섰고 2000년 이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사업 활성화로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 관련 규정 조문 >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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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상환사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는 대개 3년이나 1년반 정도면 사채 상환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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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해양부로부터 지정된 주택 건설 업자가 일정 기간 뒤에 아파트 한 가구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