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됐다는데요. 영향은요?

Question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주주에 매기는 세금이 코스닥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들엇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려하던 금투세와 가상자산과세 소식이 2년 유예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투세의 2년 유예가 현재로서는 증시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대규모의 자산이 국내에서 이탈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기에 추가적인 증시의 하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배구조나 주주 친화 정책,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보았을 때 2년 동안의 시간을 번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투세 자체가 기업들의 수익 창출 능력 개선이나 투자자 보호와는 큰 관계가 없기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지만 대주주 기준이 여전히 10억 원으로 고정됨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많이 나올 개연성이 커서,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