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겸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론 일반 직장인은 본인이 원한다면 겸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왜 공무원은 겸직을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몰래 하다가 걸리게되면 공무원 자격 박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입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 직장인은 본인이 원한다면 겸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왜 공무원은 겸직을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몰래 하다가 걸리게되면 공무원 자격 박탈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 영향을 받아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에 의거 공무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런데 왜 안되나 이게 궁금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일이 아니라 나라에 관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급 공무원은 별로 상관이 없을 지도 몰라도 상급공무원은 뇌물이라던지 한쪽에게 이득을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이득이 될려면 해야하는데 이걸 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손해를 본다던 지 이런 상황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미리 방지하고자 공무원은 겸직을 불가하게 막아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달라서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최소 징계에서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Answer 2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수칙에 보면 투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가 적발 시에 안 좋은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사업에게 겸직을 같이 할수없습니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