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왜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공무원들은 왜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모든걸 못하지는 못하지만 한정되어있더라구요. 안그래도 월급이작다고 그러는데 왜 겸직을 막아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법을 개정하면 할수 있겠지요...미국등 다른나라는 겸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곧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않을까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국가공무윈 복무규정에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잉콰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줄 영향이 있을 때 겸직이 안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겸직을 하게 되면 자기 업무(인허가 혹은 단속등)에 관련있는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편의를 많이 볼 여지가 있고 . 공직업무에 집중하지 않을수도 있어서 그런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무원은 인. 허가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령 음식점을 한다면 일반 자영업자랑 경쟁이 될까요? 이권에 관여되는 사람은 다몰리겠죠. 그리고 자기 업장만 챙길거고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겸직이 가능해지면 업무와 연관된 곳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기가막힐 노릇이지만 국가의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걸 막기위함이라 합니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국가에 희생하길 바라는지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