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업무외 내용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은 추후 다른 자로 하여금 사실로 오인하여 기망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