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앞에서 김밥파는사람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노점상 어떤 법에 해당하고

벌금이나 그런게 따로 정해진게있나요?

회사앞에 파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돼요 저도 매일 사먹거든요..

Answer 1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3호에 나와있습니다. 무허가시 영업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