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형량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8월12일 쿠팡 , 8월 16일 영풍문고 , 8월 17일 하이마트 , 이마트, 무인양품. 쿠팡건은 25만원가량하는 스마트워치를 두개 주문한후 두개 전부 반품하였는데 1개만 반품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안가져갔어요. 그리고 총금액이 반품되었구요. 기다리다가 안가져가서 당근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16일 영풍문고에서는 30만원가량 키보드 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17일은 35만원가량의 키보드와 이마트의 소고기와 씨리얼 도난했구요. 그리고 무인양품의 과자 4900원짜리 도난했습니다. 그리고 16일과 17일날 도난한 키보드는 당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풍문고에서 훔친 키보드는 당근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거래자분이 영풍문고 직원이라서 범행잡힌 상황에서 10배금액을 변제원하여 10배를 변제드리고 경찰분들 오셔서 긴급체포됬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경찰서에서 체포가되어 영풍문고건으로 체포되었지만 제가 12일과 17일건을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리고 17일건은 다른 구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처음엔 제가 추가 자백을했지만 이마트와 무인양품건은 무서워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17일건 구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시시티비 다봤다고 다 훔친거 안다고 해서 뒤늦게 나머지꺼까지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수사를 받고 17일 키보드는 판매전이어서 물품반납증명서 받았구요. 제 기억에 이마트는 소고기와 씨리얼와 커피도 잇었던거같은데 수사과정에선 커피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는 아니어서 이마트에서 씨리얼과 소고기값만 지불하고 영수증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 두곳에서 2번 수사를 받았고, 16일자는 10배변제 및 합의서까지 받았고요. 쿠팡건은 수사관님이 직접 전화해서 반품안된 시계하나 금액드리고싶다 말씀드리고 계좌받아서 입금하라고하셔서 입금하고 영수증 드렸고요. 하지만 합의서는 없고요. 그리고 17일자 하이마트 키보드와 이마트도 변제및 물품반납은 했지만 합의서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무인양품 4900원짜리 과자 하나만 변제를 하면됩니다. 시시티비 확인중이구요. 물론 여기도 합의서는 없을듯싶네요. 합의서는 영풍문고 한개입니다. 무인양품건만 변제를하면 5건 모두 변제를 완료되나 합의서는 한곳 뿐입니다.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으로 끝낼수 있는 사안인가요 ? 초범입니다. 재판까지 갈상황이 올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피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일부 합의도 완료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재판으로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소 유예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