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간의 이체에서는 서로과 연락을 하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 후에 이체하게끔 이체시스템을 바꿀 수 없을까요?

Question

이번에 대포통장에 연루된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그 피해자 분들을 투자한 사장님들로 받아들이고 빗썸을 통해 오케익엑스로 보낸 것 자체가 너무 싫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개인간의 이체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인과 개인간의 최소한 서로의 의사를 주고 받는 절차는 충분히 가지고 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없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가상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른채 그분들도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 피해자분들을 피해시킨 저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몰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하고 속아야만 했는지 답답하고 최소한 그분들이 어떤 의사로 내 계좌로 이체했는지만 알았다면 전부 다 돌려보냈을수 있었을 것인데 계속 후회되고 속상하네요. 그리고 가상세계에서는 절대 개인통장에 돈을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하게 됩니다. 가상 공간 자체의 거래를 완전히 안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고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의 이체 시스템을 '서로 연락하고 의사 확인 후 이체' 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의 은행 이체 시스템은 '신속하고 간편한 송금'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체 시마다 상대방과 연락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면, 수많은 일상적인 수액 이체조차도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국민들의 금융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의사 확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자 메시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본인 확인과 명확한 동의 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에 의해 의사 확인 과정이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보안 및 시스템 구축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물론 그렇게 바꿀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 경우에는 현재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또한 돈을 보내고 다시 튕겨져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외처리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에 연류되게 하고 통장을 모두 정지시켜 볼모로 잡는 사기도 많이 있는 만큼

  그러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이체 거래 시 서로 동의를 하고 이체하는 체계가 잡히면 오히려 거래가 지연되면서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수천 건의 이체가 필요한 기업의 급여이체는 불필요한 행정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이체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거래의 편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중 한명이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거래가 불가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과 개인간의 이체에서는 서로가 연락을 하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 한 후에 이체하게끔 이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최근 이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대포 통장이 될까 신경을 써야 할 지경이기 때문에

저라면 말씀대로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개인 간 이체가 서로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즉시 처리 되어 이를 범죄에 악용 하는 위험이 크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단계의 보안절차를 거치는 것도 사실 입니다.

이에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거래 효율성과의 충돌로 인하여 개인 간 확인 후 이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후 AI 분석,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강화 등 사기 위험 경고 기능 확대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