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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무희새29

흰무희새29

사망신고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 고유가지원금이나 문화느리카드 사용가능?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은 이미 상속 된 거라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사망신고 전입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이후에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유가지원금이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신고 전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전에 대하여 절도의 성립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