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바람이났어요 그것을제탓으로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문제대해 법적으로 해결되는지알려주세요

제가 직장을다니기전부터 친구가 제핑계를대며 남자를 만나러다녔어요 제가묵인한 잘못도있습니다 그런후 제가 보험설계사를시작하며 지인들소개로한두명씩가입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친구 자매가족도 친구도보험을가입하게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바람난 사실을남편만모르고 자매들이 알게되었어요 그러면서 바람난것을 제책임으로 돌리면서 보험해지하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이것은 제밥줄인데 이렇게되면 어떻게법적으로책임지게하는방법없을까요? 통화녹음 메세지 다저장해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외도 사실을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면서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시군요.

이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자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예고한 것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해를 끼치겠다는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가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이 외도를 부추겼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해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대응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저장해두신 녹음과 메시지에서 친구가 보험 해지 외에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고, 협박행위를 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