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 사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서 흡연자인 국선변호인이 비흡연자인 피고인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해 사임할 경우 재판부는 새로운 국선 선임없이 진행하나요? 첫 공판서 '국선은 랜덤으로 한다. 안 맞으면 사선으로 하라' 라고 했어요.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때까지 사임시키는 행동을 재판부에서 지켜볼 가능성은 낮아 국선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한 경우거나 필수적 국선 변호인 사건이라면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