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를 안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Question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궁금한게 과거에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증인선서를 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무의미한 증언을 해서 빠져 나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Answer 2

검사들이 모여있는 현 정부에서 법의 사각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려는 거겠죠

위증의 처벌이 더 쎄게 나오니 미리 처벌받을 거 알고 무의미한 증언을 하려는 거겠죠

Answer 3

질문해주신 증인선서를 안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으면 처벌도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멀리 나는 참새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해도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쪽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