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직장사장님매장은 폐업은했지만사업자는폐업신청안하고?
코로나지원금을 불법 편치했습니다. 이거 신고또는 처벌수위등. 여러가지조언을 듣고싶어요. 악덕기업사장님이며 월급으로 흥정하시는분이세요. 꼭처벌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코로나 지원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정도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어떤 조언을 필요로 하시는지도 질문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범죄의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금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