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국가가 감당할 여력이 될까요?

Question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연체율이 올라간 영향을 받고 있고, HUG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보증보험에서의 손실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이 커지게 되면 결국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나라가 보존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현재 이러한 부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지면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으로 즉시 메유는 구조는 아니며, 각 기관의 자본, 충당금, 보증료와 채권 회수 등을 먼저 활용합니다. 최근 HUG도 보증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전한도심사와 미반환 임대인 보증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실 규모 자체보다 손실흡수 능력과 회수율입니다. 부살이 장기간 누적돼 자본이 크게 훼손되면 정부 출자 등 재정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최근 정책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HUG가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는

이들의 부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