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낚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낚시 허가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TV 예능 도시어부 때문에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렀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낚시를 좋아하구요.
TV 때문인지 낚시 예절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가령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들지. 낚시 폐기물들을 바다의 버린다 들지. 아주 작은 개체의 어종까지 잡는다든지..
이렇게 매너 없는 분들이 많아서 허가제가 꼭 도입이 돼야 될 거 같은 데
아직까지 법으로 지정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허가제로 규율할지 여부는 입법부에서 논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입법론의 문제로 이는 국회에서 공론화되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으로도 필요성 널리 인정되면 도입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