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환불 불가한 특약은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보통 헬스장은 양도만 가능이라 하거나

리스나 할인제품은 살때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데

구매 후 교불안되는거 자체가 소비자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Answer 1

아무런 조건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정을 기재한 것이라면,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헬스장 같은 계속적 거래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언제든 해지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환불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